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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란 전라남도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일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위해제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인데, 공무원 징계사유 중 직위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확히 알자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죽은 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 실제 체크카드, 통장양도 처벌 사례(대구지방법원2014노484) ① 사건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해 준 사안 ②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해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퇴직자간 합의..

돈을 빌린 후 안 갚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는가 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변호사 JJO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걸그룹 블랙스완의 멤버 혜미가 가깝게 지낸 남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전에도 소위 '빚투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인의 가족들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운동을 소위 '빚투운동' 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연남, 내연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결혼이란 혼인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부부 당사자는 혼인계약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핀 경우, 가장의 불화가 생김은 말할 것없이 혼인계약이 해지되어 이혼에 이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었다면, 남편 또는 아내는 바람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이혼에서의 '유책주의') 이와 더불어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바람핀 배우자가 간통을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되었습니..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 LAWYER JJO입니다. LAWYER JJO는 현재 서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생활 상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는 억울한 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해요. "전세자금 필요하시죠? 대출받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에 떠밀린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기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피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단들이 인출책마저 보이스피싱으로 낚아 충당하는 새..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AWYER JJO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단순 정보성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협박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법률상식이니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