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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확히 알자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죽은 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위 5개 2020년 한해는 집값 상승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정부는 집 값 상승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 놓았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허탈함 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해 동안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TOP 1 한남더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9월에 전용면적 243.64 제곱미터..

콜라비 효능, 알고 먹자 콜라비는 십자화목 배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채소입니다. 원산지는 유럽 서남부입니다. 콜라비는 양배추와 같은 종인데, 순무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와는 달리 과일처럼 단맛이 나기에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많이 재배되고, 독일인이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콜라비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가 되었는데요, 건강한 채소로 인식되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콜라비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저열량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콜라비의 열량은 27kcal(100g)로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에도 효능..

2021년 공무원 시험 일정, 준비하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무원은 인기가 좋은 직업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성과 안정된 급여가 보장된 공무원을 선호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합격이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하고 계시는 만큼, 2021년 공무원시험 일정도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시험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일정을 체크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든 합격이라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인사혁신처에서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급(행정) 공개경쟁..

광운대역세권 개발, 정확히 알고 투자하자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는 서울 둥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며,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광운대역세권에 대해 알아보자 광운대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운대 역은 화물기차도 동시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 북부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가진 철도역입니다. 광운대역 동쪽은 아파트 단지와 이마트트레이더, 이마트 월계점이 있고, 서쪽으로는 광운대학교와 일반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광운대역 동쪽은 아파트..

필리버스터 뜻, 정확히 알자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원 수가 많음을 이용하여 법안 또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로는,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로, 인간 띠를 만들어서 의장석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가결선언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필리버스터만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안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증에 하나로,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다른 자격증에 비하여 그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여 응시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 시행될까요. 알아봅시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탄소중립 관련주, Top 8 정부는 지난 10월 28일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고, 2020. 12. 10. 오늘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세부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로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첫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두 번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