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쓰는 법, 양식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양식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의 주인마님의 남편인, LAWYER JJO 입니다. 현재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인간에,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주간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주와 차주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만나서 구두로 합의하거나 또는 문자/카카오톡을 통해서 합의가 성립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성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돈을 빌린 차주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부인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존재에 대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증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에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여 채권자, 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② 채무액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③ 이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채무액

 

차용한 금원의 액수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이천만 원(20,000,000원)'과 같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합니다. 

 

③ 이자에 관한 사항

 

무이자인 경우, 무이자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연 %의 법정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거래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의해 10만 원 이상의 금전소비 대차인 경우에는, 연 24%한도 내에서 이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연,월,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방법이 있는 경우 지급지, 지급방법 등 변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 

 

당사자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바,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⑥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을 소개드리고,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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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률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