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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실형 (1)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대응방법 총정리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AWYER JJO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단순 정보성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협박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법률상식이니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Lawyer JJO 2020. 7. 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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