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AWYER JJO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단순 정보성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협박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법률상식이니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Lawyer JJO
2020. 7. 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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