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뜻, 정확히 알자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원 수가 많음을 이용하여 법안 또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로는,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로, 인간 띠를 만들어서 의장석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가결선언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필리버스터만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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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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