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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후 안 갚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는가 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변호사 JJO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걸그룹 블랙스완의 멤버 혜미가 가깝게 지낸 남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전에도 소위 '빚투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인의 가족들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운동을 소위 '빚투운동' 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그..